▪ 지역사회보장계획은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(이하, 「사회보장급여법」) 제3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

▪「사회보장급여법」에 따라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,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

▪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16조에 따라 중앙의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계 필요

▪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주민 복리증진

▪ 지역사회 복지 수요와 자원 그리고 자체 사회보장사업 등을 포괄하는 중기 기본계획

▪ 4년 동안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관련 정책의 이정표 역할

▪ 시군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통해 지역 내 복지 수요와 자원을 면밀하게 진단하여 사회보장 수준의 발전 전략 제시

▪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자체의 특수성을 기초로 하되 국가 정책의 보편적 방향을 반영하여,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중앙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

▪ 4년 단위 중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기초하여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

▪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구조는 ‘목표-전략체계-전략-중점사업·대표과업·세부사업·세부과업’의 4단계 분류

▪ 기본계획은 전략체계를 중심으로 위계 구조 작성

▪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

▪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지역사회보장계획 협의체 운영 권고

▪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성과관리 체계 수립 권고

▪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사회보장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확보

▪ 지역사회보장계획은 「사회보장급여법」 제36조 내용에 근거함

▪ 시군구의 복지수요 공급과 지역자원등을 분석하여 핵심과제를 도출하고,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보장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

▪ 지역사회보장 관련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기획한 사회보장사업을 4년 동안 추진하기 위한 핵심 전략 제시

▪ 지역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과 민관협력 제고 등 지역 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단치단체 역할 강조

▪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 제시

▪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체계와 지역사회보장사업의 세부항목 제시